최근 벤처기업협회가 정부의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환영하며 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방안은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의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정책펀드의 만기연장 요건을 개선하는 등 창업 기업들이 직면한 여러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창업, 성장, 재도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10개 개선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병역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고려하여 창업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협회는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경제단체로 참여하여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이번에 반영된 주요 과제로는 기술특례상장 복수평가 절차 개선,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요건 완화, 그리고 창업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가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에 있어서 복수평가 절차의 개선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상장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를 통해 상장 과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술특례상장 제도에서는 2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자료와 평가 기준이 달라 기업들은 동일한 기술에 대해 중복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복수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들이 상장 준비 과정에서 겪는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의 존속기간 연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의 특성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펀드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일정 수준의 출자자 동의만으로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투자기업의 성장 단계나 회수시장 여건에 맞춰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창업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인증체계 고도화 또한 이번 방안의 중요한 요소로, 창업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도전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벤처기업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협회의 송병준 회장은 “이번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벤처 스타트업들이 겪어온 제도적 애로를 개선하고, 혁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개선책들이 현실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이번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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