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6일, 대전의 정부청사에서는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지식재산 보호 및 외교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5개 팀이 총 3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러한 포상은 정부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K-브랜드 정부인증 태스크포스(TF)팀은 11조원 규모의 가짜 K-브랜드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외교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95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전 세계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출원 및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상표 권리자로서 현지 당국에 대한 수사 및 단속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인증상표에 최첨단 인공지능(AI) 정품인증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AI 기술이 결합된 정품인증 시스템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력과 양자·다자협력팀은 ‘K-지식재산 외교’ 패러다임을 확립한 공로로 7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였다. 이 팀은 대통령의 순방 및 다자 외교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MOU를 전년 대비 6.5배 증가시켰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김지언 서기관과 정우열 사무관이 포함된 팀은 국가 첨단기술 유출 대응 체계의 확대와 개편에 기여하여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기술유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하여, 지식재산청이 보유한 기술 전문성을 수사에 접목하여 기술유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조직 총책을 송환하는 데 성공한 상표 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 역시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24시간 교대 모니터링을 통해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현지 공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를 성사시켰다. 이는 국제 범죄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원중간방식심사팀은 인력 감축과 출원 급증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원인의 빠른 지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직원들의 과감한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 보호와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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