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조사 근로기준법 현장 적용 부재 심각

2023년 3월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소속 스탭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0%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맞아 실시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근로기준법이 노동현장에서 미흡하게 적용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의 96.1%는 이들 법 적용 제외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기준법의 현장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장 규모, 근로시간, 계약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제외되는 점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쪼개기 계약이나 위장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주들의 법 회피 행위, 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감독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었다.

응답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85.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98%에 달했으며, 이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때문이었다.

직장갑질119의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확대하기보다는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으로 기존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광역특구법의 철회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와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며, 앞으로의 논의가 기대되는 바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3085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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