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실태 문제 제기

전라남도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 실태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춘옥 의원은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바우처 관리의 부실함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2022년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총 9시간에 불과했으며, 이 중 일부는 단순히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되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마지막 교육 역시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관리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바우처는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되며, 총 7억 2267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 7억 549만 원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사용 내역은 창업과 무관한 물품 구매에 쓰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게이밍 컴퓨터, 다이슨 청소기, 고가의 필기구 등은 창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물품으로, 이러한 부적절한 사용이 나타난 것은 바우처 사용 기준과 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16개 보육 기관에서 각각 바우처 사용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 지출 내역이 한 기관에서는 부적정 사용으로 환수되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정상 사용으로 인정받는 등 관리 기준의 통일성이 결여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자금의 낭비와 함께 창업 지원의 목적이 퇴색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3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가 과연 창업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 창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 개선은 단순한 행정적 요구 사항이 아닌, 청년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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