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간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 아미쿠스렉스와 관련이 있다. 중기부는 아미쿠스렉스의 선정 취소 및 향후 1년 간 사업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 결정이 내려지면 아미쿠스렉스가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며, 창업진흥원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치도 마련 중이다. 만약 아미쿠스렉스의 AI 솔루션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에 대한 대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한 달 연장하여 참가자들이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 구제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아미쿠스렉스 외에도 나머지 AI 솔루션 공급업체 49곳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점검은 오는 20일까지 민간 보안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개인정보 보유 현황, 접근 권한, 암호화, 취약점 관리, 사고 대응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보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TF는 정부 지원사업에 민간 서비스가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사업 계획과 공고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접근 권한 관리 등의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보안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시 전과 운영 중에도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 관리 등 보안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기부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진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창업 생태계가 보다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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