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고위급 전담기구의 설치를 지시하며,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자 소통 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방문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주식 시장 하락을 언급하며,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과의 자유토론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진입 및 퇴출 체계 정비, 장기투자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 특화된 개혁 전담기구의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형일 경제부총리에게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여야 국회와 거래소, 투자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하여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져 인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박병건 PEF운용사협회장은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대통령은 M&A를 통해 전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장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효성 점검도 주요한 논의 주제였다. 이 대통령은 증안펀드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과 적정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속한 퇴출과 유망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탐방을 거부하거나 투자자 관계(IR)에 소극적인 상장기업에 대해 강한 질타를 가하며, IR 의무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상장된 기업이 투자자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하며, 기업들이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배당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낮은 배당 성향의 개선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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