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7개 정부 부처와 19개의 민간 협회 및 단체가 참여하여, K-콘텐츠의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K-콘텐츠는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이 소개되었다. 문체부는 K-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지식재산처는 각각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현황 및 해외 K-브랜드 보호 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외교부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법무부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K-콘텐츠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민간 부문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긴급차단 대상과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SNS를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수 차관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콘텐츠 창작자들이 해외에서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는 K-콘텐츠의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K-콘텐츠의 가치와 창작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은 한국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보호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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