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입안되었지만,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사주를 활용하여 적대적 M&A를 방어하거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자본 전략 및 지배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자사주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축소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기업들은 정관을 정비하고 우호주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대체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 선임 방식이나 이사회의 정족수 설정 등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주주제안이나 경영 분쟁 상황에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의무 소각 규정 도입에 따라 자본 축소와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입법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의 예외나 유예 기간을 요청해야 하며, 자사주 활용 계획을 명확히 세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배당 확대와 같은 대체적 주주환원 수단을 모색해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세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세법상 배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주에게 직접 과세되지 않지만,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으로만 활용하게 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도 내에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자율 소각이 가능하며, 자사주를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지배주주 방어 목적으로는 제약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된다면 독일 및 일본의 사례처럼 예외 사유나 절차적 통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의무화가 되면 기업의 자율성이 줄어들고 배당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와 장기적인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양날의 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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