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행정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략물자 수출 심사와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 접수 등 중요한 무역행정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산업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총 21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대국민 서비스가 11개, 내부 행정 시스템이 10개에 달한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 심사는 반도체 장비, 정밀 기계, 방위산업 부품, 첨단 소재 등 국제적으로 민감하게 분류된 품목에 대한 수출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의 지연은 해외 납품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전략물자 허가증이 늦어지면 해외 고객사가 한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지연은 국제 분쟁 대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의 덤핑,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필수적이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투명성과 신속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국가 재정 관련 시스템은 정상 가동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일부 내부 결재 및 인증 시스템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는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복구 지연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납기 차질과 행정 지연에 따른 파급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는 국가 전산망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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