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에서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허위로 지재권 표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표시 행위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 온라인 홈쇼핑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재권 표시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허청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을 논의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및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허위표시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표시 검색 및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동 조사 성과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95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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