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9일, 인천시 강화군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해제는 하점면 일대 부근리 부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화군은 현재 이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 조성, 탐방로 정비, 편의 및 부대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 기지와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개발이 제한된다. 나홍관 부근1리 이장은 부근리가 뛰어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군사 규제 해소가 핵심 관광 거점 조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화군은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강화하점산업단지에서도 신규 기업의 입주 및 건축물 증설 등의 개발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화읍 부지의 경우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 관광과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의 혜택을 본 경기도 김포시 역시 국방부의 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추가적인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포시의 경우 걸포동 일대 부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면적의 약 7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걸포 3지구가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관내 규제 지역이 추가로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강화군과 김포시의 지역 개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 모두 관광과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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