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분석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창업 5년 차에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생존에 미치는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예비창업패키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2135개 기업 중 39.6%가 2023년, 즉 창업 5년 차에 문을 닫았다. 이는 전체 창업 지원 기업의 평균 폐업률인 27.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로, 예비 창업 패키지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조사 결과, 1~2년 차의 폐업률은 10% 미만에 그쳤지만, 3년 차부터는 20%를 넘어서며 급증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조차 ‘데스 밸리’로 알려진 3~5년 차 생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지원받은 기업들 중 51%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라는 사실은 창업 생태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고용 지표 또한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 인원은 초기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3년 차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21년 지원받은 1044개 기업의 고용 인원은 3585명에서 3년 후인 2024년에는 3348명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 지원 기업 899곳 역시 2491명에서 225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창업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보다는 단기적인 지원에 의존하며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기업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초기 자금이 지원된다. 올해의 예산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490억 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826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인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지원 2~3년 차 이후 인력 규모를 줄이며 성장 정체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창업 지원 사업이 초기 단계 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원 이후의 폐업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폐업 방지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가 실제로 기업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일준 의원은 “정부가 손쉬운 단기 자금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창업 기업은 ‘생존 3년의 절벽’을 넘기 어렵다”며 “단순히 창업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업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창업 지원 정책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후속 지원과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많은 예비 창업 기업들이 ‘데스 밸리’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4282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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