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추징 중심의 세무조사에서 벗어나, 중소·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는 31일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개최될 예정인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는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복잡한 세법과 지방세 감면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강남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존의 규제 중심의 세무조사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 설명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세무 관련 위험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해 강남구는 유령 본점 설치와 휴면법인 인수 등 탈루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133억 원의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60억 원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로, 구청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들의 반복적인 세무 실수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무 감면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사후관리에 실패하여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비대면 조사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형 세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세무 관련 정보를 접근하고, 필요할 때는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쟁점’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이 강연에서는 기업 합병 및 분할, 창업벤처기업 감면 등 자주 혼동되는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강남구 재산세과 공무원과 한국세무사회 역삼지부 소속 세무사들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금융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세무, 재무, 금융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세무설명회가 사후 추징이 아닌 사전 예방,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강남구의 행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5895?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