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비금융권 지주사에 대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향후 지주사 CVC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제한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승웅 연구원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외부자금 제약이 풀린다면 모회사와 외부 투자자 간의 자금 유치가 가능해져 CVC의 운용사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천억 원에서 조원 단위의 대형 펀드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투자 확대와 함께 지주회사의 사업 방향에 맞춘 전략적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원은 또한, 이러한 투자 방식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주사는 CVC를 활용해 그룹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문 투자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CVC의 설립을 지분 100%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고, 업무는 오로지 투자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계열사나 총수 일가의 출자는 금지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지주사 CVC가 특정 기업이나 그룹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외부자금 비중을 4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올트먼 CEO의 접견 결과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올트먼 CEO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파트너십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AI가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5000억 달러(약 703조 원)를 투입하여 미국 등지에 10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오픈AI는 이를 위해 월 90만 장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였음을 전하며, 지주사 CVC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벤처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주사가 CVC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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