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달간 진행한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에서 100건의 현장 의견이 수렴되었고, 이 중 74건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1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에서 장관은 상인들을 격려하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청취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연 이후, 금융 및 위기 대응, 폐업과 재기 지원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총 9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은 100건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74건의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도입되며, 그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셋째, 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사후 대응 중심이었던 재기 정책을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여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대출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법원 등 여러 기관 간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폐업과 취업, 창업 등 단계별 지원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특히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폐업 시 정책 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와 저금리 특례 보증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연계를 내년에 3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를 개최하여 채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중도 해지 시 세부담 완화와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융자 중심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의 회복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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