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 중소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의 일환으로, 약 4800여 개의 AI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국가의 미래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금력, 인력, 인프라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 세정 지원 방안은 창업 후 5년 이내의 AI 스타트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AI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AI 중소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세청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와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 연장, 납세 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은 AI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홈택스 전용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며,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창구는 AI 기업이 투자 및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안내받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이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을 강조하며, 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AI의 창업, 고용 창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전담 창구 설치 등을 건의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자율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AI 중소기업의 혁신적 성장은 물론, 한국의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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