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손잡고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은 지난 13일 서울 역삼동의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과 강경훈 YK 대표변호사가 참석하여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순간은 두 기관의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법무법인 YK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소장이 이끄는 비영리 전문 학술기관으로, 방산 정책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기업 후원금이나 기부금 없이 운영되는 순수 민간 싱크탱크로, 방산 분야의 미래를 연구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기일 소장은 방산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임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방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방산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입법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들은 방산 기술의 유출 방지, 해외 진출, 신사업 다각화, 인수합병(M&A) 및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같은 정부의 주요 과제와 연계된 법률 및 정책 자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은 방산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 기관은 공동 세미나와 정책 제안,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방산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공동 노력이 방산 분야의 법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배성범 전 고검장, 조인선 변호사,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전진구 고문, 양정숙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K-방산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의지를 다졌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측에서도 최기일 소장과 최성빈 상임고문, 이강범 수석연구위원, 신용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방산 연구와 정책 개발에 대한 의지를 공유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산업계의 발전과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K-방산 육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산업계 기업과 종사자들의 법률 서비스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다짐하며, 법무법인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 간의 협력은 K-방산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산업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이러한 협업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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