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륜당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11일 명륜당과 유사한 사례를 포함한 국책은행의 대출 부당 이용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명륜당 사례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륜당이 창업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13곳의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에서 17%에 달하는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약 690억 원의 자금을 연 3%에서 4%대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책 대출을 이용해 ‘돈놀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은 명륜당의 ‘쪼개기 대부업’ 행태에 대해 엄중히 보고,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총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명륜당은 13곳의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쪼개어 법망을 피해갔고, 자본금 78억 원의 12배가 넘는 97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명륜당이 6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명륜진사갈비 이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다양한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대부업 문제를 넘어, 정책 대출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한 심각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받은 자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일반 대출자들이 고금리 대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 대출의 목적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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