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에서 민간 벤처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금융 성과 평가 체계의 개편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금이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자본 조기 회수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열린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김현열 연구위원이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의 역할 재정립을 주장하며,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투자규모 5위에 달하는 반면,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책자금 성과 평가 체계를 투자 규모 중심에서 정책 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CVC가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점을 들어, 지주회사 소속 CVC의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을 높이고 해외 투자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연기금과 퇴직연금 기관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국대학교 윤선중 교수는 국내 벤처투자 구조의 문제점으로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IPO 중심의 회수 구조를 지적하며, M&A 중심으로 회수 생태계를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의 IPO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M&A를 통해 평균 5년 내에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BDC와 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가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BDC는 중장기 영구 자본의 공급원으로 자리잡을 경우 회수시장의 안정적 자금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세제 인센티브 설계가 제도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CVC 제도의 개선을 통해 M&A 연계 투자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형 M&A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산 분리 완화, 외부 출자 비율 확대, 독립 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윤 교수는 기술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공적 기관이 일본의 INCJ(산업 혁신 기구)나 DBJ(일본 정책 투자은행)처럼 기술 가치 평가와 M&A 구조 설계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험 자본의 건전한 회수 구조 정립이 단순한 투자 회수가 아니라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BDC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윤승영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비상장 벤처 및 혁신 기업에 장기 모험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BDC 운용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와 자기자본 유지율, 집중 투자 한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RIC(Regulated Investment Company) 모델처럼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세 감면을 연계한 이중 과세 방지형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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