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공앱 ‘배달특급’에 대한 정책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도 산하기관 간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체 세출예산 689억 9,300만 원 중 청년 대상 사업에 allocated된 예산이 단 1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통시장의 점포주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고 청년층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대상 사업 예산의 감축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와 푸드창업허브 등 주요 청년 사업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지원을 넘어 ‘빈 점포 리모델링-창업승계-멘토링’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통큰세일’ 사업에서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정책 불일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통큰세일 소비쿠폰 사업에서는 민간앱인 ‘땡겨요’와 ‘먹깨비’만 참여하고, 공공앱인 ‘배달특급’은 그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같은 도비 재원을 사용하면서 한쪽에서는 공공앱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제외하는 것은 공공성 훼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모든 소비촉진 사업에서 공공앱이 민간앱과 동등하거나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앱과의 차별화된 경쟁 전략 없이 예산 의존형 구조에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4년 기준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누적 적자가 3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배달특급의 예산이 118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채영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경기도 정책의 일관성과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며, 향후 이들 정책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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