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디자인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AI 활용 디자인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AI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강남구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20일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AI가 디자인 창작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AI 디자인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공식 발족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과 AI 관련 디자인 기업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AI 기술이 디자인 창작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AI를 활용한 디자인의 출원 과정에서 AI의 기여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지, AI의 도움으로 창작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그리고 생성형 AI로 인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AI의 발전으로 디자인 창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AI 디자인정책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AI 시대에 적합한 디자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가 디자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AI와 디자인의 융합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AI 디자인정책 협의체의 논의는 단순히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AI가 디자인 창작에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자인의 창작 주체와 AI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디자인을 생성하는 과정이 아닌, 인간이 AI의 도구로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I와 디자인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정의와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 디자인의 본질과 창작의 의미를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하여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디자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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