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AI 디자인정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10월 31일 발족한 AI 지식재산정책 전문가협의체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협의체에는 지식재산권을 전공한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다양한 법률 전문가와 AI 관련 디자인 기업의 대표 등 10여 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AI의 활용이 디자인 창작 및 등록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논의의 주요 주제는 AI를 활용한 디자인의 출원 과정에서 AI 기여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와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쟁점은 AI 기술이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적용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디자인 창작 방식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AI 디자인정책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AI 시대에 걸맞은 디자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AI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의 디자인 환경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AI와 디자인의 융합에 따른 법적, 제도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I와 디자인의 접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자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AI 시대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단순히 법률적 대응을 넘어서, 디자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의 디자인 환경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AI 기술이 인류의 창의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60576?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