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 직원 A씨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에서 진행되었으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5천 쪽이 넘는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회사의 경쟁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가 유출한 자료가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전달된 정황이 없다며 그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이 유출한 자료가 표준작업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다른 기업에 넘기려 했다면 더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자료가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유출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A씨는 쓰레기장에 자료를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되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국가 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씨는 법원에서 짙은 녹색 수의를 착용하고 출석했으며, 판결에 대한 양형 이유를 듣는 동안 두 손을 앞에 모은 채로 있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당시, 유출한 자료의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판결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며, A씨의 향후 행동에 대한 경고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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