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조급함을 드러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 의지를 밝힌 이후, 올해 3월에는 잠수함 건조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은 수십 년 간의 잠수함 기술 축적을 통해 상어급, 연어급과 같은 소형 잠수함은 물론, 로미오급과 고래급 등 다양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잠수함은 대다수 노후화된 상태로, 현대 전투에서의 위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해군력은 최근에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지난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진행된 만큼,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기구의 규정에 따라 핵물질을 연료로만 사용하게 되며, 군사적으로는 전략핵잠수함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있으며, ‘핵 도미노’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평화적인 목적에 한정되어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한국의 군사적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군 당국은 이러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기술 발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게 고급 군사 기술을 쉽게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동맹국에 고급 군사 기술을 전수하는 데 신중했으며,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북한의 충성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기술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북한에게 있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북한이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군사적 발전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 사회 또한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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