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12월 2일, 2026년도 지식재산처 예산이 총 6308억원 규모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42억원, 즉 13.3% 증가한 수치로, 정부안인 6261억원보다도 47억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지식재산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중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 및 심사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행기술조사 예산은 올해 422억원에서 내년에는 513억원으로 증액되어, 91억원의 증가폭을 보일 것입니다.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도 36억원으로 확대되어,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BPR 사업에 11억원,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에 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대폭 확대됩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이 23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증가합니다.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도 155억원 규모로 확장되어, 수출 경쟁력 확보와 유니콘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수 특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IP 기반 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100억원이 투입되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 문제 해결에 연결하기 위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63억원으로 증액되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 및 모방품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한류 편승 행위 대응 지원 사업이 94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판별 지원 사업도 29억원으로 새롭게 도입됩니다. 추가로, 영업 비밀 및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AI 기반 유출 방지 지원(12억원)과 해외 특허관리 전문 회사(NPE)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1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어,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각 사업별 세부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예산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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