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스타트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그동안의 규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팁스타운S1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규제가 아닌 AI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는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그동안 AI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규제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법안의 모호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 중 약 50%가 AI 신뢰성·안전성 인증 제도와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 사항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AI기본법이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이 고영향 AI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에 한정되며, 이러한 AI는 특정 산업군에 속하고, 사람의 개입이 없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업무를 AI로 자동화한 에너지 기업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람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AI기본법은 AI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물론, AI 창업자 발굴, 창업 교육, 금융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AI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과 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AI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AI 챌린지’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챌린지는 대기업의 인프라와 데이터 자산을 스타트업의 기술과 결합하여, 최대 1억 원의 협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2023년에도 계속되어,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의 R&D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AI기본법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와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사업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이 확립됨에 따라, 향후 AI 스타트업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기본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AI 산업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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