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AI 스타트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0여 명의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AI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AI기본법은 지난 22일 전면 시행되었으며, AI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기회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스타트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명회에서 AI기본법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AI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논의되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는 AI 스타트업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법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AI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기술 실증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는 AI 스타트업들이 실제 시장에서 기술력을 검증받고, 더 나아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분야에서의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AI 스타트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반영하고 있지만, 적용받는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며, “스타트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AI 스타트업들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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