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시행된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스타트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졌다.
AI 기본법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둔 진흥법으로,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행사에서는 AI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되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법적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업진흥원은 AI 스타트업들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산업 내 AI 전환(AX)을 촉진하고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소개하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스타트업들이 직면할 법적, 회계적, 경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스타트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는 AI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원과 소통을 통해 AI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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