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AI 기술은 오늘날 국가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 청장은 이러한 기업들이 자금력, 인력,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 세무조사의 유예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AI 중소기업들은 회사가 신청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는 AI 중소기업들이 외부 환경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는 AI 중소기업의 세무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중소기업을 위한 홈택스 전용 상담 서비스와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세무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AI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세청의 정책은 AI 중소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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