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상장된 LG필립스LCD의 공모청약은 국내 증시의 현재를 반영하는 씁쓸한 상황을 드러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청약에 참여했으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 배정된 물량의 대부분이 실권 처리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정된 물량을 전량 청약하고 추가로 국내 기관투자가가 포기한 물량까지 매수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이는 액정표시장치(LCD) 분야의 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요즘, 노후 대비 자금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제약으로 인해 주식 투자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는 새로운 금융 자본 형성의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ESOP는 본래 근로자들에게 자사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노사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사주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기업은 생산 손실을 줄이고 성과급을 자사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는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ESOP는 기업의 우호 지분으로 작용하여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경영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ESOP의 도입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기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여, 일반적인 금융 기관에서도 주식을 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대립적 관계를 극복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SOP의 다양한 형태는 근로자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이 자사 주식을 성과급으로 증여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자사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스톡옵션을 통해 기업 실적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차입형 ESOP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사주식을 매입하고, 기업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는 자사주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ESOP 제도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에 우리사주제도라는 이름으로 재정의되었지만,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며, 상장법인의 경우 종업원 소유 지분이 1% 미만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법적 제약, 세제 및 금융 지원의 부족, 그리고 노사 간의 경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해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차입형 ESOP에 대한 법적 모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ESOP의 성공적인 정착은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노동계 간의 상호 불신은 제도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SOP가 노동계의 경영 참여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노동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계감이 극복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ESOP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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