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브랜드를 겨냥한 해외 상표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만 건을 넘었다. 이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피해는 특히 두드러지며, 전체 피해의 56%가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표 도용은 특정 업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전기·전자, 프랜차이즈,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세 나라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전체의 약 63%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인 ‘조선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동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현지 기업과의 법적 다툼에 휘말렸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유사 제품이 대량 유통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상표 도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상표 분쟁에 대한 비용 지원,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94억 원에 달하며, 2021년 이후 총 230건의 분쟁을 지원해 약 75%의 사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단 선점 의심 사례가 2만 건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를 줄인 비율은 전체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즉,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의 범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지식재산처의 분쟁지원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 피해에 비해 실질적인 보호 비율은 미미하다”며, “수천 개의 기업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고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식재산처가 통계와 지원 건수 관리에만 그치지 말고, 국가별 및 업종별 위험 분석을 통해 무단 선점 조기 탐지와 맞춤형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을 썼다면 그 효과가 실제 피해 감소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표 도용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도 자신의 상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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