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서면서 K브랜드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같은 상표 탈취의 피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체 피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제품, 프랜차이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건수는 총 2만12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는 9412건, 중견기업의 피해는 247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56%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피해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에서 3847건,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3664건, 화장품 분야에서 3181건, 의류 분야에서 2866건, 식품 분야에서 130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는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재 분야에서 집중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5520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각각 4959건, 2930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들 3개국에서 발생한 상표 탈취 사례는 전체의 약 63%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숫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방 스킨케어 기업인 ‘조선미녀’는 인도에서 현지 기업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선 등록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삼양식품의 인기 제품인 ‘불닭볶음면’ 또한 중국에서 유사 제품의 대량 유통으로 인해 소송을 벌여야만 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설빙’은 브랜드 상표를 중국에서 선점당해 사업 확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 상표 분쟁에 대한 비용 지원과 법률 자문, 현지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약 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총 230건의 분쟁을 지원했으며, 이 중 약 75%가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단 선점 의심 상표 건수가 2만 건을 초과한 상황에서, 실제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원 규모가 전체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 성과를 피해 감소나 재발 방지 효과로 확장해 분석하고 공개하는 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동만 의원은 “지식재산처의 분쟁지원사업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 피해 대비 실질적인 보호 비율은 미미하다”며, “결국 수천 개 기업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식재산처는 단순히 피해 통계와 지원 건수 관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별·업종별 위험 분석을 통해 무단 선점을 조기에 탐지하고 맞춤형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썼다면 그 효과가 피해 감소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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