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상표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한국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무려 2만 건을 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 통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무단 선점된 상표 중 약 44%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중견기업의 피해도 12%에 달한다. 즉,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특히 전기·전자, 프랜차이즈, 화장품, 의류, 식품 등 다양한 소비재 분야에서 이러한 피해가 두드러진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건수의 26%인 5,520건이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23.4%와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K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 ‘조선미녀’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또한 중국에서 유사 제품의 대량 유통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했다. 이 외에도 ‘설빙’은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하면서 초기 매장 개설과 프랜차이즈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많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상표 분쟁 관련 비용, 법률 자문,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해당 사업에는 약 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230건의 분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원 사업이 실제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무단 선점 의심 사례가 2만 건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응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지식재산처의 분쟁 지원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 피해에 비해 실질적인 보호 비율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식재산처가 단순한 통계 집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별 및 업종별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무단 선점을 조기에 탐지하고 맞춤형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한 만큼 그 효과가 피해 감소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상표 도용 문제는 단순히 법적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K브랜드가 국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상표 도용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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