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K-바이오 및 K-콘텐츠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상업화 및 K-콘텐츠의 대작 지식재산권(IP)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K-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특히 임상 3상 특화펀드의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술 이전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직접 판매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되어, K-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지원을 위한 재정이 포함되어 있다. 임상 3상 특화펀드에 600억원, K-글로벌백신펀드에 200억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에 96억원, 구조기반 AI 신약개발에 24억원의 예산이 allocated 되어 K-바이오 생태계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정부는 수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해외 인수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의료기기와 헬스 서비스를 현지에서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다인종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허가를 통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K-콘텐츠 분야는 정책펀드를 활용해 대작 IP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리며, 영상, 음악, 게임 분야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웹툰 콘텐츠 제작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창작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의료, 에너지, 교통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초전도체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기술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민관합동 추진단 및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활용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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