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과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는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기업과 창작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재산정보법’을 제정하여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유출 방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셋째, 보호집행 및 단속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드러났다. 경찰청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4만153명에 달하며, 이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정부의 무관용 원칙 수사가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총 104만986건의 시정권고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처의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 353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상표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17만여 점을 압수하여 약 134억원의 정품 가치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20종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처는 미래 세대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늘봄학교와 연계한 발명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되었다. 국가는 8개국 10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여 1만2632건의 상담과 568건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관계 부처와 지식재산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과 집행 성과를 널리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영문판을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2024년은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기술·저작권 침해 대응력 향상 등 보호 집행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창작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5184?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