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K-반도체 기업들이 슈퍼사이클의 호조를 누리고 있지만,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친(親)특허 정책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소송을 증가시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동안,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로부터 총 4억2천115만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NPE가 과거 등록된 모호한 특허를 활용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NPE는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지만, 특허 소송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NPE의 소송 증가 배경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와 매출 증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NPE들에게 한국 기업을 겨냥한 소송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생존 전략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NPE의 공격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권 보호 강화 정책은 NPE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송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특허청은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억제해왔으나, 최근에는 IPR 개시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NPE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기관들이 NPE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넷리스트의 삼성전자 소송과 관련해 강력한 특허 집행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NPE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NPE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통해 외국 기업을 겨냥한 소송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미국 정부에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지식재산 정책이라는 외풍에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NPE의 횡포에 단순히 당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러한 특허괴물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산업 차원에서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허 소송의 증가가 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구조적인 해결책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91177?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