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제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산업에 특화된 새로운 지식재산권(IP)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최근 식품 산업 IP의 확대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내년 중으로 연구를 완료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K-푸드의 인기 덕분에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 아이디어, 패키징, 레시피 등을 모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포장지까지 유사하게 디자인된 모방 제품들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으며, ‘불닭볶음면’과 같은 대표적인 K-푸드 제품부터 미원, 다시다와 같은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조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보이게 포장된 ‘무늬만 K-푸드’ 제품도 여럿 존재함을 보여준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인기 상품이 출시되면 곧바로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미투’ 관행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개발 비용을 절감하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기업 간의 표절 시비나 법적 분쟁을 유발하기도 하며, 이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IP 제도는 식품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 분야의 기술이나 자산화, 권리화, 보호 체계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유사한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식품 산업의 기술 보호 실태와 피해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이 음악, 문학, 영화와 같은 창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 창작권’과 같은 새로운 I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K-푸드 열풍으로 인해 위조 및 편승 제품들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푸드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지만, 이는 한국의 식품 산업이 국제적으로 더욱 인정받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농식품 누적 수출액은 67억1500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0억 달러에 육박한 연간 수출액을 올해 105억 달러로 높이고,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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