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한국지식재산청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KIPO 사무소에서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취임 100일을 맞아 인공지능(AI) 기반의 위조품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 상품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KIPO는 온라인 플랫폼, 특히 중국의 플랫폼에서의 위조 상품을 감시하기 위해 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이 신고하기도 전에 위조 제품의 제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동안 KIPO는 무려 20만 개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으며, 이는 그가 2024년 6월 취임한 이후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그는 산업 정책의 책임자로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들의 요구에 맞춘 특허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그는 AliExpress, Temu, SHEIN과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의 위조품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KIPO는 FAiKERZ Inc.와 협력하여 AI 기반의 위조품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1개의 한국 브랜드를 감시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2025년에는 감시 브랜드 수를 1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우리는 외국 플랫폼과 논의 중이며, 피해 기업의 요청 없이도 위조 제품 페이지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KIPO는 해외 운영자에 대해 의무적인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외국 플랫폼은 현재 위조 상품 배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 한국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KIPO는 또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불공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데 기여했다. 김 청장은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 소진 후 수익을 내기 전의 3~7년 동안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급 지식재산(IP) 평가 시스템과 IP 금융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의 취임 후 방문한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 GF Fermentech Inc.의 사례를 통해 IP 평가에 기반한 10억 원 규모의 대출이 회사의 회생을 도운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방식이 스타트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50%의 매출 증가와 함께 흑자를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김 청장은 “신성장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고급 산업에서 은퇴한 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2025년 1월에는 60명의 전문 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KIPO가 단순히 특허를 심사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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