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뭉쳐 ‘K-벤처’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023년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럼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협력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요 목적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정책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포럼은 부처와 기관 간의 대응 체계를 통합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합성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의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흐름을 벤처 스케일업 지원으로 연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중기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포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성장 단계에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타다 사태’와 같은 혁신 기업의 출현이 기존의 규제와 충돌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충돌은 신산업 기업의 사업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투자와 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겪는 ‘스케일업의 역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의 인력과 규모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 대규모 성장 자금의 도달 한계, 그리고 기업공개와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에 대한 병목 현상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인공지능, 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포럼을 순환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회차마다 해당 산업의 규제 쟁점과 성장 병목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제 벤처 정책은 도전의 장려를 넘어 성공의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와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벤처와 스타트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결실을 맺어, K-벤처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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