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을 통해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지원받은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 형태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기업 316곳 중 168곳, 즉 53.2%가 전년 대비 수출액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의 지원금이 지급된 기업은 총 180억2천3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지원 총액의 52.8%에 해당한다. 전체 지원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18억6천288만 달러에서 올해 19억644만 달러로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증가세는 상위 2개 기업에 의해 주도된 결과였다. 나머지 314개사의 경우, 수출 합산액이 약 859만 달러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지원 사업이 전반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실적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24년에는 이 사업의 예산이 327억7천9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360억 원에서 올해에는 792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원 기업 수는 2024년 291곳에서 지난해 316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1천185개사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예산과 지원 대상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성과 평가와 수출 부진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출이 줄어들었고, 전체 수출 증가분도 사실상 두 기업의 실적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출 실적이 감소한 기업에 반복적으로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단순히 수출 실적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의 재정 지원이 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 및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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