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에 대해 신청한 특허가 첨단기술 초고속 심사를 통해 19일 만에 등록되었다. 이는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최초로 등록된 특허로, 지식재산처가 10월 15일 도입한 혁신적 제도의 성과를 보여준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해천케미칼이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초고속심사를 통해 21일 만에 등록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친환경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등록된 첫 번째와 두 번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을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초고속심사 이용 기업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초고속심사 제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을 높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초고속심사에 128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5건이 등록 결정을 받았다. 초고속심사에서 등록 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되며, 전통적인 특허 등록 심사 기간은 약 16개월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의 신청 건수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의 신청 기업당 건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해천케미칼의 성과는 초고속심사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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