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입찰에서 국적선사에 의한 운송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입찰된 31건의 제안 중, 한국 선박으로 운송하는 FOB(Free on Board) 방식의 제안은 단 4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7%는 판매자가 운송을 책임지는 DES(Delivered Ex Ship)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의 상황에서 외국 선박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스공사는 LNG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 기관으로, FOB 계약에 가점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LNG 셀러들이 자국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FOB 제안이 줄어들고 있다. FOB 방식은 구매자가 자국 선박을 통해 운송을 맡기므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DES 방식은 판매자가 운송을 책임지며, 이 경우 외국 선박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수송을 거부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문제는 DES 방식으로 LNG를 판매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카타르와 같은 주요 LNG 생산국들은 자체 선단을 구성하여 DES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선박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카타르의 경우 과거 한국에 FOB 형태로 LNG를 수출했지만, 현재는 128척의 LNG 운반선을 직접 발주하여 DES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조선업체들은 수혜를 입었지만, 국적 해운사들은 수송할 일감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FOB 방식의 제안이 들어와도 도장을 찍기 어렵다”고 전하며, 그 이유로 FOB 방식이 DES 방식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스공사 분석에 따르면, LNG를 연 330만 톤씩 10년 동안 수입할 경우, FOB 방식은 DES 방식보다 1조원에서 1조6000억원 더 비싸게 나타난다. 이는 민간 수입사들도 DES 방식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지난해 민간 발전용 LNG의 직수입 물량 1200만 톤 중 약 95%가 DES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에너지 국적선사 이용률 70% 달성’ 목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법에 따르면, 핵심 에너지 품목 중 LNG는 국적선사 수송 비중이 가장 낮은 품목으로, 지난해 LNG 적취율은 38.2%에 불과했다. 이는 석탄(93%), 철광석(66.7%), 원유(50.1%)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LNG 수입에 있어 외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한국이 자국 선박을 활용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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