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장외거래소의 갈등과 그로 인한 혁신의 위기

최근 STO(토큰증권) 장외거래소의 예비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루센트블록과 다른 스타트업 간의 대립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자, 루센트블록은 자신들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STO 업계에서는 조각투자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STO 유통 플랫폼의 예비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14일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는데, 이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다. 루센트블록은 자신들이 기득권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스타트업들은 뮤직카우,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와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협력하여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추어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뮤직카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NXT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이 조각투자 사업자 4곳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센트블록의 주장과 대비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루센트블록과 같은 샌드박스 출신이지만, 더 철저한 준비와 규제 준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입이 부처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실제로는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권 진입을 준비한 다른 스타트업들이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보호라는 미명 아래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역차별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 인허가는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의 혁신기업 지원 정책과 금융 인허가 결정은 별개라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은 향후 STO 업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스타트업 간의 경쟁을 넘어, 한국의 금융 혁신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신뢰성에도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STO 장외거래소의 예비인가를 둘러싼 갈등은 금융 규제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혁신 스타트업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스타트업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금융위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67800?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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