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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제도는 창작자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정정심판, 디자인권 남용, 국제적 디자인 보호의 세 가지 이슈는 현재 디자인등록제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첫째, 디자인정정심판은 디자인등록의 유효성을 다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기존 등록 디자인의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