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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검거율 급증으로 기술 보호 강화
2023년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검거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송치된 지식재산 침해사범의 수는 총 347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기술유출 및 탈취 범죄는 33% 증가하여 161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디자인 침해 범죄는 무려 137%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64명이 송치되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