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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장애인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제기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장애인단체가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이유로 인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모두 취소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다. 2023년 10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한국농아인협회가 남성용 운동복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을 근거로 협회가 보유한 모든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