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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소통 간담회’는 창업 생태계에 중요한 이슈를 다루었다. 이 자리에는 권칠승, 허영 의원과 함께 벤처기업협회, 액셀러레이터협회, 여성벤처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창업 및 투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과 법이 상충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창업진흥법과 벤처기업육성법을 통해 창업과 재창업을 장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법 체계가 창업자들의 경영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