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내원천소득

최근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LG전자가 미국의 AMD와 체결한 특허권 관련 화해 계약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특허 기술이 국내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전자는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