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민 편의

최근 지식재산처는 국민들이 디자인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이 변경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디자인 등록 출원서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 특히,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의 완화는 디자인 보호를 원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