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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 사례와 향후 관리 방안

    근로자 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 사례와 향후 관리 방안

    최근 고용노동부의 전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5308곳에 대한 이번 점검은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이 포함되었다. 점검 결과, 82개 법인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총 90건의 부적정 운용이 확인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